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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난이 전북도의원 '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조례안', 도의회 통과_蜘蛛资讯网

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'이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.해당 조례안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회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주 아동에 대한 의료·보육·교육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. 주요 내용은 공적확인서 발급, 이주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,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. 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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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.서난이 도의원은 "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임에도 제도 밖에서 방치돼 왔다"며 "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"고 했다. 이어 "이 조례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는 별개로 아동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"라며 "아동 인권 보호의 선도적 모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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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29:53